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JK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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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도촬죄)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말합니다.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고 있으며

쉽게 이해를 하자면 몰카, 도촬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내에서 쉽게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이란?

1.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3.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4.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

처벌 수위

1.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5년 이상의 징역
3. 3년 이상의 징역
4. 3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인터넷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을 일컫습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성공사례

음란물 소지 시청

음란물 소지 시청이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했을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청물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게 내려지는 것은 물론, 시청을 하는 자에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 배포, 유포, 판매 등에 대한 사건마다 형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높은 편으로 속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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